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바일 폐차 견적서비스' 등 4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ICT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는 7건으로 늘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모바일로 폐차 비용을 확인하고, 비교도 해볼 수 있는 '모바일 폐차 견적서비스'입니다.
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폐차할 자동차의 사진과 정보를 올리면, 폐차업체들이 경매 방식으로 가격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원하는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폐차장을 운영해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규제에 막혔었는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규제를 일단 없애주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습니다.
불법 유통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2년간 3만 5천 대의 실증 테스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인터뷰> 윤석민 / 조인스오토 대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정식 허가받은 폐차장만 저희 쪽에 입점이 가능하고요. 입점된 폐차장의 경쟁을 통해서 최상의 가격을 제공해드립니다. 최상의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정식 허가받은 폐차장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VR체험 트럭'도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됐습니다.
'VR 트럭'으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었지만 학교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여는 행사에서는 가능해졌습니다.
이밖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반 220볼트용 콘센트로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됐고, 조난자의 위치정보를 가까운 선박에 알려주는 신호기를 구명조끼에 달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녹취> 장석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정 사례가 차곡차곡 쌓이면 유사 사례들이 패스트 트랙으로 더 빨리 지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한기원 김명신 / 영상편집: 정현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중에 세 번째 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신청 안건을 추가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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