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가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주택 25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로 확보합니다.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핵심인데요.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고질적인 집값 불안과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나섭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세를 더욱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미 서울과 수도권에 남은 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 주거지 개발이나 유휴부지 정비 사업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랜 기간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4만 호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공공이 참여할 경우 분담금 보장이나 저리 융자 등 조합원을 지원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구의 재개발 사업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 이내로 줄이고, 공공임대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을 마련합니다.
일명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규제도 완화되면서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2백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정비인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 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늘릴 수 있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녹취> 박선호 / 국토교통부 1차관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외 대상을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저리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해 민간주택 사업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다만 용도지역이 상향될 경우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낙후된 저층 주택이 밀집한 준공업지역에도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LH나 SH 같은 공기업을 공동시행자로 참여시켜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로 완화합니다.
아울러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공실이 늘고 있는 오피스와 상가를 공기업이 사들여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 정비창 철도 부지를 포함한 서울 도심의 유휴부지 18곳을 확보해 주택 1만5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호의 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호 가량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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