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2주년을 맞아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410건의 과제를 승인하고, 1조 4천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해주는 제도인 규제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성과보고대회
(장소: 오늘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총 410건의 과제를 승인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신제품이) 낡은 규제의 벽에 막혀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왔습니다. 2년 전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벤처 스타트업들에게 혁신의 실험장이 되었고, 기존의 이해관계와 가치충돌에서 비롯된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의 자체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유망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유치로 총 1조 4천344억 원의 투자를 이끌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규제자유특구 7천309억 원, 혁신금융 5천887억 원, 산업융합 6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 분야의 고용 창출로도 이어졌습니다.
승인기업 가운데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서 148명의 고용이 증가하는 등 2천865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지역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국가균형발전도 촉진했습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3년 차인 올해 제도 안착과 내실화에 중점을 둡니다.
규제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 행정 부담 정책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우대 보증 대상을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해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