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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주택 증여 '공시가' 과소 신고···1천8백 명 세무조사

회차 : 654회 방송일 : 2021.02.02 재생시간 : 02:34

유용화 앵커>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탈루 혐의도 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1천8백여 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자녀 A씨는 아버지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어머니로부터 비싼 아파트를 받아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적용해 증여세를 과소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합산 신고를 하지 않고 증여세를 덜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자녀 B씨는 어머니로부터 비싼 아파트를 증여받고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이 아파트 단지 매매가액을 적용해 증여재산을 재평가한 결과 증여세를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이 이 같은 주택 증여 관련 탈루 혐의자 1천822명에 대한 세무검증에 나섰습니다.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하거나 아파트 증여재산 가액을 과소 신고한 혐의가 다수 포착됐습니다.

전화인터뷰> 한지웅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주택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증여 전후 과정을 정밀 분석해서 변칙증여 혐의자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주택 증여 시점뿐만 아니라 그 주택의 당초 취득과정에서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그 이후에 자력없이 채무를 상환한 자 등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주택 증여는 2014년 이후 점차 늘어나다 지난해에는 역대 가장 많은 15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택 증여 건수가 9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주택 증여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국세청은 정당한 증여세 납세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택 취득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증여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사업자금을 누락한 혐의가 확인되면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해 증여 관련 불성실 신고행위를 차단하고 법인자금 유출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주택 취득 여부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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