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올해 추진할 171개의 적극행정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분기별 회의를 열어, 이들 과제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소극행정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정부가 올해 171개 과제에 대한 적극 행정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와 평생주택 공급, 전기차·수소차 확대,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 등이 중점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방역과 민생경제 반등,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주요 국정 과제를 뒷받침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꾸리고, 사안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특히 추진 실적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 분기별 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엄중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연 2회에 그쳤던 소극행정 특별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해 오는 7월 소극행정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남두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국민권익위는 그간 접수된 사례를 분석해서 빈발 분야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식을 개선해서 국민이 소극행정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감사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기반도 강화합니다.
현재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을 받은 사안은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사전컨설팅 회신 기한을 현재 30일에서, 15일 내로 대폭 줄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제처가 법령 의견을 제시해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자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4개 권역별 전담지원체계 등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 밖에도 정부는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한편 현장 소통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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