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이번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짚어봅니다.
앞으로는 교원 양성 과정에서 반드시 성 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경은 앵커>
또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숨질 경우, 맹견 보험으로 1인당 8천만 원 보상할 수 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에 다니는 예비 교원들은,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 인지 교육을 4차례 이상 의무로 받아야 합니다.
청와대는 교원 양성 과정에서도 성 인지 교육을 필수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등학교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은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완화되는 한편, 교원 교육경력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전임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포함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숨지면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백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화인터뷰> 김지현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맹견 보험료는 연간 1만5천 원 수준입니다. 맹견 소유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맹견으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최대 손실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넘는 파생결합증권 등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도 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의무를 강화하고, 청약 후 철회를 보장하는 숙려제도를 도입합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수소전문기업 선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거래신고 확인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조사를 위탁할 때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이승준)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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