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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내년 4인가구 소득 153만 6324원 이하 생계급여

회차 : 777회 방송일 : 2021.07.30 재생시간 : 02:33

박성욱 앵커>
내년도 기준 중위 소득이 올해보다 5.02%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 6천 324원 이하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해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 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습니다.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회의에는 3시간에 이른 열띤 논의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보장 수준 결정이 국민의 삶에 매우 중요하고 또한 국가 재정과 국민의 수용성 등 고려할 것이 많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12만 1천80원입니다.
올해보다 5.02%, 24만4천790원 오른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 불확실성 증가 등을 감안해 기본증가율을 3.02%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인 가구 지원 강화에 따른 추가증가율 인상을 적용해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5천억원 이상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됐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4인 가구 기준 교육급여는 256만540원, 주거급여는 235만5천697원 이하입니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53만 6천324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관계 부처 77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 등에 기준 중위소득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올해 심장 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MRI 등 급여화를 추진합니다.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복지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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