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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중대재해법 1호 수사 속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중대재해법 1호 수사 속도

등록일 : 2022.02.03

윤세라 앵커>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3명 가운데 마지막 실종자가 어제 숨진 채 수습됐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끝나면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됐고 어제(2일) 마지막 실종자가 숨진 채 수습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사고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된 만큼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레미콘 제조업체인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 사업장은 지난해에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2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근로감독관과 디지털증거분석팀 등 약 30명을 투입해 토사 붕괴위험에 대비한 관리 현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본사 경영책임자가 이번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호 사업장이 됩니다.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와 위반 사항 등을 특정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의무 등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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