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부터 발효된 RCEP(알셉)을 기업이 적극 활용하도록 관계 부처가 지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수소 경제와 관련해 수소의 생산부터 공급, 활용까지 유기적인 생태계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국진 기자>
제6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일본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인 'RCEP(알셉)'이 지난 1일 국내에서 발효됐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이 알셉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알기 쉽게 업종과 국가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입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기업들이 알기 쉽게 업종과 국가에 따라 그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입 애로가 발생하면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주십시오."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도 수소의 생산부터 공급, 활용까지 유기적인 생태계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해 우리는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보급 분야에서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굳건히 지켜냈다"며 수소 경제 선두주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 더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수소 산업을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수소용품안전관리 기준 현장 적용 지원
▶ 수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대

그러면서 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수소 용품 안전관리 기준'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관계부처는 신경 쓰고, '청정수소 발전 구매·공급 제도' 등을 담은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수소의 생산에서부터 공급과 활용까지, 유기적인 생태계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에 영업시간 제한 외에도 수용인원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는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이용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영업장소 내 수용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로 발생한 손실'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유치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추가하고, 보건·영양교사의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50만㎡ 이상의 산업단지는 매립시설 대신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 등으로 대체 설치하도록 개정됐고, 약속어음 거래시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법인사업자 기준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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