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단속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공짜노동'으로 불리는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집중 감독에 나서는 한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보고, 현장의 사용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책점검 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저출산대책을 마련하면서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기업문화에 대한 우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본부와 일선 지방관서에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먼저, 온라인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른 시일 안에 장시간근로감독에 착수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공짜야근의 주범이라 불리는 포괄임금제와 고정수당은 관련 보완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현석 / 고용노동부 대변인
"(이 장관은)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노동약자가 많다며, 있는 제도가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사용실태를 조사해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녹취> 최현석 / 고용노동부 대변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의 사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위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청년에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 중장년 세대 등을 중심으로 의견 청취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이유빈)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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