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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택소노미, 원전의 귀환 [최대환의 열쇠 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그린 택소노미, 원전의 귀환 [최대환의 열쇠 말]

등록일 : 2023.03.27

최대환 앵커>
지난해 유럽연합의 결정에 따라, 올해부터 원자력 발전이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됐습니다.
그린 택소노미는 어떤 산업 활동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정책적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원전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자타공인 친환경적인 경제의 선두주자인 유럽연합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자력 발전이 기존의 석탄 에너지에 비해서 효율이 높은 데다, 지구 환경을 망치는 주범인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물론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나 안전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원전 이외의 친환경 에너지들만으로는 전 세계가 합심해서 이뤄내야 할 과제인 탄소중립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가 두 번째입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우리 정부도 그 동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서 제외돼 있던 원전을 공식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원전이 탄소중립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에너지원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때도 확인됐듯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열 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인 원전 세일즈에 나서고 있고, 지난해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시작으로 현재 체코, 폴란드 등과 활발한 수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린 택소노미와 K-택소노미로 활력을 되찾은 원전을 통해, 경제와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박차를 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그린 택소노미, 원전의 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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