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규모가 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폐업 전에 선제적인 지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안부터 정리해 주시죠.

조태영 기자>
네, 먼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감지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중기부는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위기징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신용정보 등을 통해 위기징후가 발견되면 알림톡을 보내고, 경영진단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경영진단의 경우 온라인은 '소상공인365', 오프라인은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에서 제공합니다.
상권 내 동일업종 대비 매출, 유동인구와 경쟁강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영진단 후에는 재기지원, 채무조정 등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또한 심화상담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전문가 대면진단을 지원합니다.
한편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는 기존 30개소에서 78개소까지 확대할 전망입니다.

김경호 앵커>
부처별로 지원책이 다르다 보니 신청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처 간 지원이 연계된다고요?

조태영 기자>
네, 중기부는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과 협업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관련해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한성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 번에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각 기관들에 산재해있는 재기지원이나 채무조정 관련된 부분들을 서로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한 곳을 통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는 체계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기부 재기 상담을 받는 소상공인이 채무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해 상담과 금융지원을 받도록 돕는 식입니다.
중기부와 법원 협력도 강화되는데요.
재기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전문가를 통해 변제계획 설계를 지원하고, 법원은 전담재판부를 마련해 접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폐업했다고 끝이 아니라, 폐업을 하는 데도 돈이 듭니다.
폐업자 부담도 덜어준다고요?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내년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6백만 원까지 상향하고, 신청서류도 간소화합니다.
아울러 폐업 시 상환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등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폐업 후 취업도 지원합니다.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내년 폐업 소상공인 3천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취업 성공 시에는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1년 이상 근속 시 0.5%p 금리 인하를 지원하는 등 채무부담을 완화합니다.
재창업도 돕습니다.
전담PM의 멘토링을 늘리고, 재도전특별자금을 통해 최대 1억 원 융자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를 비롯해 안전망 강화 방안도 마련됐죠?

조태영 기자>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내년 고용보험료 지원을 4만2천 명 규모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연 1천8백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또 경영악화로 중도 해지하게 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약 5천79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바우처'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약 230만 명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통신비 등을 지원합니다.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폐업자 지원 방안 살펴봤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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