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과 소변 등을 채취하는 '검체검사'와 관련한 의료계의 관행이 수십 년 만에 깨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는데, 병의원과 검사센터 간 비용정산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병원을 가면 흔히 받게 되는 것이 혈액, 소변검사입니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검체를 외부 검사업체에 맡기면 병원 진료비에 검사기관 검사료까지 한꺼번에 심평원에 청구해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검사료로 검사업체에 지불하는 게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문제는 '깜깜이 정산'입니다.
수탁기관인 검사업체가 검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잉 가격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다보니 검사업체들은 병의원에 검사료 수가의 일부를 다시 주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왔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이러한 낡은 관행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존처럼 병원이 한꺼번에 받는 구조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검사업체가 검사비를 심평원에 청구하고 병원은 진료비만 청구하는 겁니다.
전화 인터뷰> 공인식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현재 이제 보상체계가 보다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료계에서도) 대체적으로 다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개인 정보 부분이나 비용의 본인부담 부분,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기관 간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원천 차단해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쟁에 치중하면 검사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습니다.
의료계는 이에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깨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단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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