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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금융 등 규제산업에 경쟁원리를 확신시키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나선 것인데요.

최근 우리 경제, 사회 각 부문에서 바람직한 경쟁 확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경쟁질서 확립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에너지와 금융, 보건 의료 등은 경쟁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규제산업`입니다.

이러한 규제산업에 경쟁원리를 불어넣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산업의 규제당국과 경쟁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강구됩니다.

또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의 인력을 확충해 다음달 규제산업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빠르면 오는 8월쯤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규제산업에 숨은 경쟁제한적 규제와 시장행태를 적극 발굴해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소비자들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규제산업 부문에 경쟁 원리가 확산되면 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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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서 경쟁으로, 경쟁원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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