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영업자의 과표노출 방안을 추진하되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은 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는 6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 자료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재경부는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현금거래 노출 강화, 근거과세 확대, 세무행정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에서 우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