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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근로소득세 보도 관련 재경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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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정와이드

중앙일보 근로소득세 보도 관련 재경부 입장

등록일 : 2006.06.22

조회수 : 26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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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6월 22일 `유리지갑, 이래서 봉급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의 증가폭이 자영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증가폭보가 크다면서, 근로소득세가 많이 걷힌 것은 임금상승과 취업자 증가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세무당국이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종합소득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서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의 이호섭 사무관은 종합소득세수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양극화 등으로 자영사업자의 사업실적이 부진한 데 주로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와 현금영수증의 도입으로 자영사업자의 1인당 세부담이나 과세인원이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테스트포스를 구성해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TV 국정와이드 (119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