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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질 개선 투자···"양곡법 재논의 필요"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경제 체질 개선 투자···"양곡법 재논의 필요"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03.28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670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4대 투자 중점 분야 짚어주시죠.

이리나 기자>
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 보호와 함께, 경제 체질 혁신과 국가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먼저 무역금융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지원하고 원전과 방산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유망 스타트업 육성과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강화하는데요.
약자 복지 분야의 경우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는 줄이되,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복지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급여는 내년 월 100만 원으로 올리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원도 늘어납니다.

송나영 앵커>
그렇군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사회구조를 혁신하는 투자에도 과감히 나선다고요?

이리나 기자>
맞습니다. 노동과 교육, 연금 3대 구조 개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을 집행하겠다는 건데요.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해결책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갈수록 심화 되는 기후 위기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역 주도 발전 전략을 지원하는 투자와 함께 항공, 우주 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방과 치안, 사법,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기본 기능에도 과감한 투자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가 예산안 편성 지침과 함께 68개의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방향도 내놓았죠?

이리나 기자>
네, 기금 역시 예산과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 보험성 기금은 운용 수익률 제고와 방안을 마련하고, 주택도시기금과 같은 사업성 기금은 각종 평가를 바탕으로 중복사업을 통폐합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나영 앵커>
정부가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 아래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국무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전달 받았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요?

이리나 기자>
네, 먼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 생산 과잉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요.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 톤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천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16.9%에 불과한데 예산은 30% 이상을 차지하는 불균형이 온다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는데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국무회의 주요 논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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