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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선허용-후규제'···드론·자율주행차 규제혁신 [오늘의 브리핑]

회차 : 746회 방송일 : 2021.06.17 재생시간 : 02:39

신경은 앵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산업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김부겸 국무총리
(장소: 경기 성남시 티맥스 R&D센터)

제1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S/W) 경쟁력 강화 전략과 신산업 분야의 규제애로 혁신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기름이 아닌 S/W로 달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S/W는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국가 핵심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W 산업의 글로벌 트랜드 또한, S/W를 개발해서 구축하는 방식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S/W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말 S/W 진흥법을 20여 년 만에 전면 개정해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토대를 마련했고, 오늘은 구체적인 추진방안의 하나로 S/W 생태계 혁신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상용 S/W를 공공부문에서 더욱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발주-인증-구매에 이르는 공공조달 전과정을 대폭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S/W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현장수요에 맞게 패키지로 지원하고,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과 공개 S/W 활성화 등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분야 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6차례에 걸쳐 총 300여건의 신산업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드론, ICT,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30여건의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조치가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와 신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함께 기존기업과의 갈등을 조율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는 갈등으로 새로운 사업의 출현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과의 중재 등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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