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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확대···분양가상한제 개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확대···분양가상한제 개선

회차 : 809회 방송일 : 2021.09.15 재생시간 : 02:44

신경은 앵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도시형 생활 주택의 면적'을 늘리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기준'도 확대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는 지난 9일 열린 정부와 주택 공급기관과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민간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주택 공급속도를 더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면적이 50㎡ 이하, 방 개수는 2개 이내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면적을 60㎡까지 늘리고 방 개수를 최대 4개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금은 바닥 난방이 전용 면적 85㎡ 이내에만 허용됐지만 120㎡까지 확대합니다.
또 내년까지 도심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현재 3~4%대에서 2%대로 낮추고 융자 한도를 올려 건설비의 70% 수준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영한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대도시 등에서 사업자가 오피스텔 건설 시 부담하는 취득세 부담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 2~3인 가구 등의 선호가 높은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도심 내 소규모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 확충되고..."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손 볼 계획입니다.
현재 인근 시세 산정기준은 인근 지역 모든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반영하고 있고 고분양가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도 가이드라인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지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해 인근 유사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하고, 세부 심사 기준도 공개해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 등이 각기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 있는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가 있지만 임의 규정인 탓에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통합 심의를 의무 시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백영석 / 영상편집: 김종석)
이에 따라 인허가 소요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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