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유기된 반려 동물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김부겸 국무총리
(장소: 정부세종청사)

오늘 다룰 안건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입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600만을 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우리집 막내’로 부를 정도로, 사회적 인식도 ‘기르는 동물’이 아닌 ‘일상을 함께하는 소중한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없이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양육을 쉽게 포기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기된 반려동물이 야생화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많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유기 반려동물 예방부터 구조 및 보호까지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유기행위 차단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초 입양시 등록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적극 유도하고, 등록 의무지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 도움을 받겠습니다. 아울러, 광역지자체 단위로 전문 구조반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고, 보호센터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합니다. 오늘 대책을 계기로 ‘반려동물의 마지막까지 함께한다’ 라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입니다.

10월부터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6월 이후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고, 유럽에서의 AI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과 억제를 위한 대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합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가 가축전염병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방역현장 관리에 더욱 철저하게 나서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토의 안건으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병사월급 대폭인상, 휴대전화 허용 등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최근 군 급식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장병중심주의 원칙하에 ‘先식단편성？ 後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개편하고자 고심중에 있습니다.

MZ세대들의 눈높이에 맞는‘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단’이 하루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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