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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최우수 제도개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최우수 제도개선

회차 : 863회 방송일 : 2021.12.07 재생시간 : 02:23

신경은 앵커>
국민의 일상을 바꾼 '제도 개선 우수 사례' 열 가지가 발표됐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와 중개 서비스 개선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월까지 관계 기관에 권고한 제도 개선은 모두 261건.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로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국민 일상을 바꾼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11일 동안 국민생각함을 통해 투표를 실시했고 1천795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와 중개서비스 개선이 최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함께 오르면서 관련 민원이 늘자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원 분석은 물론 국민생각함을 통해 중개수수료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해 반영한 겁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공인중개법상 시행규칙에 반영돼 지난 10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절반 정도로 줄고 부동산 중개인 손해배상 보장 금액도 상향됐습니다.
국민익위는 이를 통해 한 해 694만 명 정도가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아동급식 사각지대 해소,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간소화 등이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건강과 안전, 주거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국민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이번 선정과정을 거쳐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불공정과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개선 열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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