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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예방 지원···휴대전화 지원금 상향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미성년자 빚 대물림 예방 지원···휴대전화 지원금 상향

회차 : 868회 방송일 : 2021.12.14 재생시간 : 02:54

신경은 앵커>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지원 체계가 마련됩니다.
또 휴대 전화를 구입 할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들, 이리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리나 기자>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라도 부모 사망 후 3개월 이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빚도 고스란히 물려 받게 됩니다.
실제로 법률 지식과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상속 포기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하고 부모의 빚을 물려받아 파산에 이르는 경우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80명에 이릅니다.
이에 정부가 상속 관련 법률에 관해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법률 지원에 나섭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서로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를 접수 받을 때부터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그에 맞게 복지서비스와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상속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별합니다.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가 있음을 확인하면 복지 부서에 알리고 전달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대상자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상속 신고와 후견인 선임 등을 돕게 됩니다
또 앞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유통 대리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이 2배로 늘어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지급할 수 있었던 추가지원금을 30%까지 늘리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소비자가 1백만 원짜리 휴대전화 기기를 사는 경우, 평균 공시지원금을 30만 원으로 가정하면, 기존에는 추가 지원금을 최대 4만7천 원 정도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추가지원금 한도가 30%로 늘어날 경우 최대 4만8천 원 더 저렴하게 휴대전화 기기를 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방통위는 법 개정으로 지원금 경쟁이 더 활성화되고 상당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5년간의 입법 성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기초연금법과 근로기준법, 아동수당법 등으로 고용 안전망과 포용적 복지 토대를 만들고, 소상 공인법과 감염병예방법, 상가임대차법으로 코로나19 속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민생 회복을 입법으로 뒷받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법제처는 법안들이 현장에 안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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