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관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먼저 지난 1년간의 관세청 성과 살펴보죠.
조태영 기자>
관세청은 '초국가범죄 척결'을 핵심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마약류 단속 성과가 눈에 띄는데요.
관세청이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류만 총 1천181건, 3천233kg에 달했습니다.
개청 이래 최대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중량 기준으로 4배 폭증한 수치입니다.
총기 반입 차단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총기 17정과 실탄 331발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경찰청·국정원 등과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실탄 37발, 조준경 272개를 압수했습니다.
무역안보 측면에서도 단속이 이어졌는데요.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군용 드론 등 전략물자 불법수출 총 67건, 1조2천억 원 규모의 범죄를 적발했습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가동한 '초국가범죄 척결 TF'를 통해 자금세탁과 주가조작 등 총 122건, 2조700억 원 규모의 외환범죄를 적발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최근 중동 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 지원도 확대했다죠?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시행됐습니까?
조태영 기자>
중소 수출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세정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관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분합납부 등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1조1천억 원의 세정 지원을 실시해 중소기업 자금유동성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해상운임과 보험료 상승분을 과세 가격에서 제외하는 등 1조2천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추가로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선도 확보했습니다.
녹취> 이종욱 / 관세청장
"FTA 원산지 증명 및 운송원칙 특례를 신설해 정유업계가 손쉽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통관 절차와 증명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산 원유 연간 최대 3천300만 배럴과 미국산 원유 1천600만 배럴 추가 확보가 기대되는 등 원유 수입선을 비중동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업 보호 성과도 있었는데요.
해외 세관 당국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K브랜드 위조물품 14만3천 점을 차단하고, 91억 원 상당의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3건을 수사해 송치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이번엔 국민권익위원회의 1년 성과를 돌아보죠.
조태영 기자>
권익위가 제시한 핵심 성과는 국민 고충 해소입니다.
지난 1년간 집단민원 70건을 해결해 총 3만498명의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담조직 신설 등으로 반복 민원 약 15만 건을 감축시키고, 장기농성자 9명도 일상으로 복귀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1년간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등 신고사건 처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5.7% 늘어난 1만8천645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보호사건 처리 건수는 1천195건으로 154.3% 늘었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국민콜 110'을 통해 국민 편의도 증진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정일연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번호가 약 700개에 달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 5월에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국민권익위의 '국민콜 110'으로 통합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4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통합할 예정입니다."
한편 권익위는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지난 2월 'AI 기반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국토교통부 등 4개 기관 대상으로 시범 도입했습니다.
내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전체에 서비스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관세청과 권익위의 1년 성과 살펴봤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