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사고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긴급지원제도가 시행 10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의 진행상황과 성과를 살펴보는 정책리포트. 서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서울 노원구에 사는 이모씨.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남편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생계가 막막해 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씨는 딸의 친구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게 됐고, 보건복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복지부는 접수 후 바로 현장심사를 한 뒤 그 다음날 생계비 56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긴급 생계비는 신청을 받으면 현장심사 후 3~4일 내에 지원을 하고 그 후에 적절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원 심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차상위계층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에 신고하거나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관에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생계비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117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겨울철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각각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후 지난해 10월까지 접수된 긴급지원신청은 모두 만 8344건, 이 가운데 만 4056건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지체 없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기`에 지원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매우 큽니다.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69명중 87%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의 `복지 응급실`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긴급지원제도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원규모를 현실에 맞게 더 늘리는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원대상의 기준을 더욱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담당 인력도 늘릴 계획입니다.

지난 2004년 대구의 한 어린이가 장롱속에서 굶어 숨진 채 발견된 것을 계기로 시작된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절망에 빠진 서민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을 비추는 등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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