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마감이 이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3일 국세청은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3천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공급한 사상최대의 기업형 탈세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22일 오전 11시.
국세청 조사국 직원 30명이 서울 남산의 한 주택을 급습합니다.
종친회 사무실로 가장한 이곳은 서울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 등의 업소를 상대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는 조직의 아지틉니다.
현장엔 만들다 만 가짜 세금계산서가 뭉치째로 나뒹굴고 있어 그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이렇게 만든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액은 무려 3천억원이 넘었으며, 이들이 만든 가짜 세금계산서들은 서울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의 7백여개 업소에 공급됐습니다.
국세청은 23일 조직적으로 수천억 원대의 탈세를 유도한 72살 양모씨 등 이른바 `양모 사단`으로 불리는 조직을 적발해 조세범칙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세청은 이들 조직이 만든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공제받은 7백여개 업소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 업소는 무자료로 제품을 구입하거나 원단을 구입해 제품을 만든 뒤 보따리상 등에게 역시 무자료로 소매매출을 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했습니다.
또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도 이들 조직이 만들어 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방식인 이른바 `뺑뺑이 거래`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부산에서도 최근 10여명의 전화상담원을 고용해 일주일만에 17억원 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판매한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같은 악의적 탈세자들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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