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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유치원 개학 연기 사실상 불법···엄정 대응"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유치원 개학 연기 사실상 불법···엄정 대응"

회차 : 173회 방송일 : 2019.02.28 재생시간 : 02:36

신경은 앵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이 다음 주로 다가온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개학 연기에는 한유총 전체 회원 중 60%인 1천800여 곳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 철회와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누리 과정 폐지 등을 요구하고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루겠다면서 대신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은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유총 무기한 개학 연기 관련 교육부 입장 발표
(장소: 정부서울청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는 사실상 불법인 집단 휴업과 같다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서 단체의 사적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유치원 집단휴업은 유아교육법과 관계 법령상 불법입니다."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한유총이 소속 유치원에 대해 강제적으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입학일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다음 달 4일부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감사를 거부할 경우 즉각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사립유치원 중장기 발전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속하고 강력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협의할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오늘부터 돌봄 공백이 없도록 긴급돌봄체계를 발동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현정)
임시 돌봄을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 주변 국·공립 유치원을 활용하거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얻어, 어린이집 등 모든 돌봄체계를 운용해 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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