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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사회안전망 67조 원···취약계층 보호 강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고용·사회안전망 67조 원···취약계층 보호 강화

회차 : 550회 방송일 : 2020.09.01 재생시간 : 02:38

유용화 앵커>
정부는 내년 사회와 고용 안전망 강화에 66조 9천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취약 계층 보호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가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46조 9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막대한 재정이 편성됐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어느 때보다 보강된 고용·사회안전망이라는 따뜻한 포용성 강화도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 4조 6천억 원을 들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전면 폐지해 18만 2천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7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151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의료보장을 확대합니다.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재가 의료급여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을 11조 원 규모로 늘립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입원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한국형 병상수당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9조 원을 편성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만 3천호 늘립니다.
매입 또는 건설 단가를 인상해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높이는 데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9천억 원을 들여 고교무상교육을 모든 학년에 전면 시행합니다.
4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됩니다.
429억 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농어민을 위해서는 연 150만 원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어업인 대상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조 원을 투입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나섭니다.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 5천 명에게 고용보험료 80%을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또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신설해 저소득층과 청년 등 40만 명에게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원 동안 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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