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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탄소 배출하면 관세?···탄소중립이 생존 열쇠 [S&News]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탄소 배출하면 관세?···탄소중립이 생존 열쇠 [S&News]

등록일 : 2021.03.29

김용민 기자>
#탄소국경세
기후 대응이 공정한 자유무역을 위협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탄소중립을 이뤄내야 하는 이유, 지구를 살리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탄소국경세.
각 나라가 탄소배출의 정도에 따라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관세가 붙으면 시장에서 경쟁 상품보다 비싸지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아무리 좋은 기술로 싸게 만들더라도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다면 세금탓에 시장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퇴출.
수출길이 막히는 겁니다.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게는 치명적이겠죠.
현재 탄소국경세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유럽입니다.
유럽은 이미 2018년 12월에 이 법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안에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럽의회도 최근 EU에 2023년까지 탄소국경세를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탄소국경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결국 탄소국경세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은 이 탄소국경세 이슈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탄소국경세 관세 장벽이 높아져도 상관 없는 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 대응전략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발사만 남았다
지난 22일 우리나라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연구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자, 이 소식 접하면서 분명히 요거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도 발사체는 러시아 로켓이었죠.
과연 우리나라는 언제쯤 대한민국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올해 10월입니다.
지난 2018년 75톤급 액체엔진 시험발사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75톤급 엔진이 왜 중요하냐?
이 발사체 4개를 모아서 1단 로켓을 만들고, 또 한 개로 2단 로켓을 마지막으로 3단을 그 위에 올리면 독자 기술로 만든 대한민국 발사체 누리호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항공우주연구소는 지난 2월 말 75톤 액체엔진의 100초 연소 시험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127초.
왜 127초냐?
실제 1단 추진체를 모두 태우는 시간이 바로 127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순수 100% 국내기술로 이뤄냈다는 겁니다.
지난 10여년 간 국내 연구진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발사체 발사에만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위성 기술, 이미 선진국 수준인 것 아시죠?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개발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스페이스클럽에 가입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물 1ℓ의 가치
지난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이 닦을 때 물 잠그고, 설거지할 때도 물 아끼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삼면이 바다고, 강이 곳곳에서 흐르는 우리나라.
그런데 물 스트레스 국가입니다.
water shotage가 아닌 water stressed.
기근 정도로 물이 부족한 나라는 아니지만, 비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1인당 물 사용량이 많아서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된 건데요.
앞으로 더 부족해질 수도 있답니다.
자, 그런데 집에서 물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전국에 잘 깔려있는 상수도 보급률 덕분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99.3%.
이처럼 아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효율적인 관리인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됐죠.
이로써 환경부가 수량·수질의 통합 물관리 일원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우선 10년 단위의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오는 6월에 수립되고,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도 올해 말에 나옵니다.
또 보와 하굿둑을 개방해 강의 자연성도 회복시키고 있죠.
물은 활용도 잘 해야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보전해야합니다.
환경부가 최근 물 1ℓ 도전 챌린지를 진행했는데요.
물 1ℓ로 어떻게까지 해봤다를 SNS에 공유하는 겁니다.
물 1ℓ라면 이 닦고, 세수하고...머리감기는 힘들겠죠?
우리나라 1인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이 295ℓ, 유럽의 두 배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과소비죠.
우리는 아끼고 정부는 관리하고.
물 1ℓ, 결코 그냥 흘려버릴 수 없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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