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 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즉각분리제도' 입니다.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와 아동을 바로 떼어놓겠다는 것입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관계부처와 기관에서는 철저한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학대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분리보호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안에 학대 신고가 2번 넘게 접수돼 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분리되고요.
지자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보호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쉼터'나 '위탁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분리 조치만큼 아이들을 보호할 '인프라'가 중요한데요.
지난해 12월 기준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전국에 76곳.
올해는 이 쉼터를 29곳 추가로 늘리고, 위탁 가정도 200개 더 확보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또 아이들을 보호할 현장 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합니다.
녹취> 고득영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 책임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하는 것을 완료하겠습니다."
결국 효과를 보려면, 시설과 전문 인력을 계획만큼 확보하는지가 관건이겠죠.
‘어떤 손길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 독일의 시민 단체가 만든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사진입니다.
집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난 학대 피해 아동들.
그들의 잊히지 않는 상처를 치유할 정책이, 현장에 정착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정책 말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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