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210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법 이득 환수는 물론 세금도 추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탈세 의심 사례 210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3기 신도시를 포함해 LH가 진행한 사업부지의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를 분석해 이 가운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를 선별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법이득을 최대한 환수하는 것 외 세금까지 추징하려는 것"이라면서 "국세청의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수본은 경찰관과 국세청·금융위·금감원· 한국부동산원 파견 인력이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수본의 전체 내사·수사 대상은 모두 454건에 1천848명 (121명 검찰 송치·9명 구속)입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이 225건에 943명, 기획부동산·분양권 불법 전매 등과 관련이 229건에 905명입니다.
내사·수사 대상을 신분별로 살펴보면 LH 임직원 53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전 행복청장 A씨 등 고위공직자 4명 등입니다.
법원이 특수본의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대상은 지금까지 8건으로,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298억 원입니다.
특수본은 추가로 6건·약 50억 원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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