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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금 사업 확대 점검···정부 합동 TF 구성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전력산업기금 사업 확대 점검···정부 합동 TF 구성

회차 : 1069회 방송일 : 2022.10.07 재생시간 : 02:09

김용민 앵커>
정부가 지난달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300여 명을 찾아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후속 조치로 관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전반에 대해 확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는 지난달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투입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개 지자체를 선별해 조사했는데, 위법·부당한 사례가 2천267건, 부당하게 대출 또는 지급된 자금은 2천616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례도 쪼개기 식 수의계약을 비롯해, 공사비 내역서 작성 규정 위반, 가격 담합, 허위 서류를 통한 불법 대출 등 다양했습니다.
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은 점검 대상의 17%, 1천100여 건에서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녹취>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 지난달 19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발표
"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토록 조치하겠으며...“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후속 조치로 관계 부처 TF를 구성해 확대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합동점검 TF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 추진단을 중심으로 행안부와 산업부, 농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참여했습니다.
정부합동 TF는 1차 점검 결과 발표했던 허위 세금계산서와 가짜 버섯, 곤충 재배사 등 표본 점검 결과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점검을 추진합니다.
또한, 1차 점검 발표 시 점검 결과가 구체화 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던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현지조사와 서류조사를 병행하고, 내부 고발 등 부조리 신고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점검 과정에서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 수사 의뢰하고,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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