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전략을 보면, 북핵을 우리 안보의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송나영 앵커>
정부는 국가안보의 최대 걸림돌인 북핵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도 획기적으로 보강할 방침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화하는 가운데, 각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적 연대와 협력을 추진하는 전략으로 실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북한 간 밀착 구도가 형성돼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강화에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가 실체적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판단 아래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한-프놈펜 공동성명(지난해 11월)과,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3국 간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로 한 합의가 이런 방향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녹취> 조태용 / 국가안보실장
"정교하게 마련된 나침반을 방향타 삼아 우리 정부는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원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나갈 것입니다."
독자적 대응 역량도 획기적으로 보강합니다.
북한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하면 발사 전 제거하는 '킬 체인'을 통해 감시정찰 자산과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복합다층방어체계,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의 초정밀 미사일 능력뿐 아니라 우주와 전자기 분야 역량까지 통합 운용하는 전략사령부도 창설할 계획입니다.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안착에도 힘씁니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전략적 환경을 만들고 상호 신뢰와 대화의 기틀을 잡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오희현)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면 민생 개선 초기 조치를 시행하고, 남북 경제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실질적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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