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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규제 합리화 TF' 구성···국민 정치 참여·사회 통합 논의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규제 합리화 TF' 구성···국민 정치 참여·사회 통합 논의

등록일 : 2025.06.24 20:32

모지안 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의 진짜 성장 철학에 맞는 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합니다.
국민의 정치 참여 촉진과 사회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TF도 구성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규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
규제 합리화 TF는 새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를 설계합니다.

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새로운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과 직결된 규제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기 위한 TF를 구성했고요."

AI와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개선 방안을 비롯해,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 방안도 논의합니다.
과제별 TF들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TF는 대통령의 공약을 주요 국정과제별로 분류, 소관 부처에 배분 중입니다.
조세 재정 제도개혁 TF는 오는 26일 2차 회의를 열고 개혁 과제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국정위는 참여와 통합 TF 구성 소식도 밝혔습니다.
참여와 통합 TF는 국민의 정치 참여 촉진과 사회 통합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그리고 이 참여가 또 국민 통합에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정책적 또 제도적 검토들을 진행하는 TF로..."

이외에도 보건, 복지와 여성, 노동, 인권과 보훈 등 분야를 담당할 TF를 추가로 구성, 주요 국정과제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정위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확충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 심의위원회에 올라간 R&D 예산은 전 정부에서 준비한 예산안입니다.
국정위는 국과심에서 예산이 의결되는 6월 말까지 새 정부의 주요 R&D 과제가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입니다.
또 기재부로 예산안이 넘어간 뒤에도 예산 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새 정부의 R&D 철학과 맞춘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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