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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 국방예산 66조 원···7년 만 최대폭 증액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내년 국방예산 66조 원···7년 만 최대폭 증액 [뉴스의 맥]

등록일 : 2025.09.03 20:03

김경호 앵커>
내년도 부처 예산안 연이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방 예산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국방 예산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다고요?

정유림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66조 2천947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국방 예산이자, 전년 대비 증액분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8%를 넘겼는데, 이는 7년 만입니다.
먼저 국방부 설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경호 / 국방부 부대변인
"정부는 2026년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66조 2천9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확보와 인공지능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등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군사력 개선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가 20조1천7백억 원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3% 늘어난 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예산이 8조9천49억 원으로 가장 많은데요, 3축 체계 중에서는 선제타격 개념인 킬 체인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에는 3천4백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앞서 3축 체계 말씀하셨는데 공중 요격도 중요한 한 축이잖아요.
미사일 요격체계인 SM-3 사업도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고요?

정유림 기자>
그렇습니다.
고고도미사일 요격체계인 'SM-3' 미사일과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도입 사업이 내년 국방 예산에 처음 반영됐습니다.
SM-3 도입 사업은 내년 예산에 착수금 1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미국산 SM-3 블록을 20여 발 들여와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에 탑재할 계획인데, 적의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바깥인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공대공미사일 국내 개발사업도 내년 예산에 54억 원 반영됐는데요,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장착할 미사일을 우리 기술로 확보하는 것으로, 작전 수행능력은 물론, 방산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기대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전력 운영비도 올해보다 늘었는데 내년에는 장병 처우도 개선되겠군요.

정유림 기자>
네, 전력 운영비는 6.3% 증가했는데,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장병 복지 등에 투입됩니다.
5년 미만 초급간부 보수가 최대 6.6% 인상되고, 당직비와 기본 급식비 단가가 인상됩니다.
2박 3일간 입영하는 방식인 동원훈련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비를 9만5천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보훈 예산도 살펴보죠.
특이사항으로 뭐가 있을까요?

정유림 기자>
네, 보훈부는 내년도 예산을 6조 6천5백8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3.3%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부분 살펴보면요, 우선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이 2배 인상됩니다.
현재 한 달에 157만~172만 원 사이로 배정되고 있는데, 이를 315만~345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 지역에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도 도입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위탁병원도 현재 920곳에서 내년 1천2백 곳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를 위한 인공지능 안부 확인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되고요, 6·25전쟁 전몰군경 유족에게 헌정패를 제작해 수여할 방침입니다.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국방과 보훈 예산 살펴봤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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