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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올 한해 경제운용방향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5년 후 10년 후를 준비하는 정부의 성장잠재력 확충 계획을 알아봅니다.

김현근 기자>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 이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선진한국건설에 필수 과젭니다.

정부는 우선 선진 경제 진입을 위해 시스템 선진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 경우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 국내 금융기관에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금융법령도 정비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통합법도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환거래와 시장 자유화를 확대하기 위한 해외투자활성화 방안도 이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노동 분야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안이 지난해 말 통과돼 하위법령의 개정 절차를 올 상반기에 밟게 됩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됩니다.

재정 조세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국가채무관리계획도 마련됩니다.

대외개방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적극 나섭니다.

한미 fta를 포함한 각종 fta협상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처간 유기적인 협의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미 fta는 올 상반기내 양국의 관심사항과 민감도를 충분히 반영한 균형 잡힌 협상타결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국내산업의 피해에 대해선 범정부적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한 아세안과 캐나다 인도와 올해 내 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멕시코, 일본과는 협상재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상반기엔 유럽연합과 협상을 개시하면서 중국과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비도 대폭 증액돼 올해 9조8천억원이 배정됐습니다.

또한 동북아 물류허브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3월 공항철도가 개통되고, 공항 2단계 사업도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김현근>
<영상취재: 김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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