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 한 해 경제운용방안 중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이 부동산 부문인데요. 주택 시장은 최대한 안정시키고, 대신 침체된 건설경기는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요약됩니다.
이경태 기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15 대책에서 약속한 추가택지 등 공급물량을 조속히 확보할 방침입니다.
단계적인 후분양 로드맵은 1년 미뤄 2008년부터 실시하는 반면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등 분양가 제도개편 방안은 앞으로 2주내에 확정할 방침입니다.
서민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도 2012년까지 총 116만8000가구가 새로 공급됩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규모도 지난해 2조 3000억원에서 2조 7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위축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의 일조권 및 주차장 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공사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각종 기간사업도 조기에 고시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미 고시된 사업의 집행은 최대한 확대합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정책이 작동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됨과 동시에 올해 건설투자는 다시 증가세로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이경태>
<영상취재: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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