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5일 “안되면 말고 식, 국가 R＆D 사업”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신문은 1조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 이른바 대형 국가 R＆D 사업들이 타당성 조사 없이 졸속 추진돼서 중단 또는 지연되는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서울신문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부 기계소재심의관실의 이봉로 서기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우선,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이 무엇이고 어떤 취지와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은 기술개발이 완료단계에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조속히 실용화 되어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의 범위는 국내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크고 개별부처 단독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을 발굴하여 유관 부처간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 10월 과학기술부가 부총리부로 승격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 체제가 출범하여 과학기술 관련 부처를 총괄하게 되면서 시작한 사업으로서, 각 부처에서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애로가 있는 사업들을 엄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실용화 사업의 성격상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부상열차, 뇌질환 치매치료제, 대형 위그선 등 사업들이 착수되거나 착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Q> 서울신문은 대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들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A> 먼저, 사업화 성공가능성이 큰 사업을 엄선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신문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신문에서 보도한 사업들의 경우, 지난 2004년 12월 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005년 1월 산학연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거쳐 10개의 후보과제를 도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005년 3월에서 5월까지 약 3개월간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확평가원 등 전문연구기획 및 관리 기관에 위탁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다시 산학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과기장관회의에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엄선한 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은 앞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 성장동력으로서의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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