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이제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 국가가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맞춤형 국가 장학금 기본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 기초, 차상위 가구 지원 단가도 기존 520만 원에서 내년 7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 일환으로 가계 실직과 폐업 등으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는 국가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안이 모든 자녀에게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파격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일단 다자녀 가구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안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감소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사안에는 일자리, 주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식 부양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도 한몫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의 주민 등록 인구는 5천 백82만 9천23명입니다.
2019년에 비해 약 2만여 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반면에 1인 세대는 급격하게 증가했고, 4인 세대 이상 가구 수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60대 이상 인구의 비중은 늘어났고요.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합계 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에는 0.92명.
작년 2020년에는 더 떨어져 0.83명을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19로 결혼 및 출산이 위축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에는 0.7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율 역시 감소세입니다.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물론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정에 파격적인 지원 대책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셋째 이상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대책이 성공적인 기미가 보인다면, 국가 예산을 할애하여 둘째 자녀, 나아가서는 전체 자녀로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실제 독일 혹은 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의 역할이 바뀌고 있죠.
국민에게 이념적 통치, 목표적 통치가 아니라 국민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가 주안점이 되고 있습니다.
즉, 국민 개개인들이 삶의 존재 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보듬어 주는 일이 바로 국가의 최우선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지는 일은 앞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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