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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기지의 소유권을 언급했는데요.
정부는 소유권 이전 관련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도중 주한미군기지 부지 소유권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거대한 군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구상에 대한 기자 질문에 한미 우호관계를 강조하며,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고 밝힌 뒤, 갑자기 이런 언급을 한 겁니다.
외교부는 다만 이후, 소유권 이전 관련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군기지를 위한 무상 토지 공여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설명대로 주한미군기지 부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공여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임대 개념은 아닙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제2조는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해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돼야 한다고도 설명돼 있습니다.
녹취>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주한미군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주는 것인데, 그게 리스는 아닙니다. 그거를 주고 무슨 지대를 받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식 '협상의 기술'로, 주한미군기지 소유 자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취> 윤지원 /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
"(주한미군기지 부지 소유권 문제는) 한미동맹에 근거하고 특히, SOFA 규정에 근거해서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불가능한 얘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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