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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규모 특별사면···"민생경제에 온기·사회적 약자 배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대규모 특별사면···"민생경제에 온기·사회적 약자 배려"

등록일 : 2025.08.11 20:04

김경호 앵커>
정부가 이번 사면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면을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도 주요 고려 대상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83만6천687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광복절 특별 사면'.
정부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전 면허, 생계형 어업 면허 등이 취소되거나 정지됐던 '행정 제재 대상자' 83만4천여 명을 특별 감면 조치했습니다.

녹취>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면제,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서민생계형 절도사범, 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0명과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저소득 소외계층 24명도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노조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건설 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소액 연체력이 있는 서민, 소상공인 등 약 324만 명 대상으로는 연체 이력 정보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천만 원 이하 금액을 연체했지만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이호승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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