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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취업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증명서를 위조해 들여오거나, 산업용 기계를 부정으로 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관세청이 이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7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유경 기자>
(장소: 인천공항세관)
공항으로 반입된 상자 속 슬리퍼.
세관 직원이 밑창을 뜯어보니, 수상한 물건이 나옵니다.
다름 아닌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증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건설 현장에 취업할 때 필요한 증명서인데, 해외에서 위조해 들여오려다 적발된 겁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위조 증명서는 183매에 달합니다.
이처럼 최근 국내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증명서나 물품을 불법 반입하려는 사례가 늘면서, 관세청이 27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에 못을 박을 때 쓰는 타정총은 최근 5년간 1만 6천여 정이 적발됐는데, 올해 들어 10월까지만 6천 정이 넘습니다.
최유경 기자 ch01yk@korea.kr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화약식 타정총입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는데, 중국 직구 사이트 등으로 불법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겁니다."
이밖에 산업용 프레스 기계나 파쇄기 등을 수입하면서 필수 요건인 안전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수입 통관부터 국내 유통 과정까지 모든 청 차원의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실시합니다.
녹취> 이광우 /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계 등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될 경우 산업재해 위험이 커지는 만큼, 국경에서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청은 위해물품 품목에 대한 선별검사 기준을 고도화하고,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으로 허위 신고해 들여오는 행위에 대한 통관심사도 강화합니다.
또 기획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밀수와 부정수입을 차단하는 한편, 해외 불량품을 국산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단속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이기환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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